법령 민사소송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02.07 선고 2019누47232 판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7. 군산지원 2015.01.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1년
2008년
2007년
13.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16.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2003년
17. 인천지법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3.9.10.(1),80]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999년
18.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87년
1972년
21.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13,9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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